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상속 증여세 자녀 공제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1. 상속 증여세 자녀공제 5000만원 -> 5억

2. 상속 증여세 최고구간 50% -> 40%

3. 주주가치 끌어올린 기업 법인세 감면 

4. 결혼세액공제 신설

5. 금투세 폐지

6.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

세법 개정안이란?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세법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 정책을 개선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최대 2천만원까지, 주택가격 6억으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 전통문화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기부금 세제 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개인택시용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이러한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세란?

가상자산과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시기: 원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