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지원금 종류 조건 및 합격하는 사업계획서 PSST 작성법

1.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사업 총정리 (예비~도약)

정부 지원금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① 예비창업패키지 (예창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대표자를 위한 꿈의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금액: 평균 5,000만 원 (최대 1억 원).
- 특징: 매출이나 고용 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합니다. 자부담금이 없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 시기: 보통 매년 1월~2월경 K-Startup을 통해 공고됩니다.

② 초기창업패키지 (초창패)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초기 시장 진입을 돕는 단계입니다.
- 지원 금액: 평균 7,000만 원 (최대 1억 원).
- 특징: 이때부터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발생했거나, 고용 창출 실적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습니다.

③ 창업도약패키지 (창도패)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 대상입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망한다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자금입니다.
- 지원 금액: 평균 1억 2천만 원 (최대 3억 원).
- 특징: 매출 증대, 글로벌 진출, 투자 유치 등 성과 지표가 중요합니다.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며, 비즈니스 모델(BM)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2. 지원 자격 및 필수 체크리스트 (업력/제외대상)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도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서류 광탈입니다. 특히 '대표자 명의'와 '제외 업종'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① 사업자 등록 여부의 함정

- 예비창업패키지: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했다가 폐업한 경우, '이종 업종'으로 창업하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규정이 까다로우니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자 가능 여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협약 체결 전까지 퇴사하거나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겸업 허용 추세지만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② 지원 제외 대상 (블랙리스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 채무 불이행자: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음)
- 유흥/사행성 업종: 도박, 유흥주점, 숙박업(일부 제외) 등은 정부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이미 동일한 단계의 지원 사업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예비창업패키지 2회 수혜 불가)

3. 합격을 부르는 PSST 사업계획서 작성법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은 PSST입니다. 이 구조를 벗어나면 심사위원은 읽지도 않습니다. 심사위원은 수백 개의 서류를 검토하므로, 두괄식으로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① P (Problem): 문제 인식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쓰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겪고 있는 고통"을 써야 합니다.
- 작성 팁: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통계 자료나 설문 결과, 기사 등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세요. "현재 시장에는 A라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이 연간 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② S (Solution): 실현 가능성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나만의 독창적인 솔루션입니다.
- 작성 팁: 경쟁사와의 비교우위를 표(Table)로 만들어 보여주세요.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제품 제작 계획, 기술 개발 로드맵 등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③ S (Scale-up): 성장 전략

어떻게 돈을 벌고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 작성 팁: TAM-SAM-SOM 분석을 통해 시장 규모를 추산하고, 초기 진입 시장(SOM)을 명확히 타겟팅하세요. 마케팅 전략과 예상 매출액을 연도별로 제시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④ T (Team): 팀 구성

초기 기업일수록 대표자의 역량이 90%입니다.
- 작성 팁: 대표자의 관련 경력, 학력, 수상 실적을 강조하고, 팀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어필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자문단이나 협력 파트너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넣으면 좋습니다.

4. 서류 통과 후 발표 평가(PT) 필승 전략

서류에 합격했다면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당락이 결정됩니다.

① 발표 자료(PPT)의 시각화

심사위원은 발표 자료를 미리 꼼꼼히 읽지 않습니다. 도표, 이미지, 프로토타입 사진 위주로 장표를 구성하여 직관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줄글로 된 PPT는 최악입니다.

② 질의응답 방어 논리

심사위원의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 "경쟁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길 건가요?" -> 차별화된 기술력이나 니치 마켓 전략으로 답변.
- "매출 실현이 너무 늦지 않나요?" -> 초기에는 무료 배포로 유저를 모으고, 이후 프리미엄 모델로 전환한다는 구체적 로드맵 제시.
-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솔직하게 "현재 검증 중이며, 멘토링을 통해 보완하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5. 2025년 트렌드와 자부담금(대응자금)의 진실

지원금이 100%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좋아하는 키워드가 매년 바뀝니다.

① 2025~2026년 지원 트렌드

단순 플랫폼이나 앱 개발보다는 '초격차 10대 분야(딥테크)'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키워드: AI(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로봇, 모빌리티 등.
- 일반 분야라도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나 ESG 경영 요소를 포함하면 가산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② 자부담금(대응자금) 준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억 원을 지원받으려면, 총사업비의 약 30% 정도를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 현금 자부담: 약 10% 내외. (1억 지원 시 1,000만 원 정도는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있어야 함)
- 현물 자부담: 약 20% 내외. (대표자 및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대체 가능)
따라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최소한의 현금 유동성은 확보해 두어야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에 실패하면 지원금을 갚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지원금(출연금)은 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횡령, 유용,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될 수 있으며, 향후 모든 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으나 시장 상황 등으로 실패한 '성실 실패'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여러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지원) 자체는 여러 군데 동시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은 1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창업패키지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둘 다 합격했다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단, R&D 과제나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사업은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디어만 있고 기술이 없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의 경우 기술력이 부족해도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시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기술 구현은 지원금을 받아 외주 개발(용역)을 맡기거나 기술 이전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내부에 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