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 3가지 및 손해 없는 특별해지 조건

 

1. 일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3대 치명적 불이익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사유 없이, 본인의 변심이나 단순 생활비 부족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 '해지' 버튼을 누른다면, 이를 '일반 중도해지'라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① 정부기여금 100% 소멸 (0원 지급)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핵심은 매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월 최대 2만 4천 원(연 최대 28만 8천 원)의 기여금을 얹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쌓여있던 정부기여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본인이 납입한 원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예: 2년 동안 부어서 정부기여금이 50만 원가량 쌓여있었다 하더라도, 해지하는 순간 전부 국고로 환수됩니다.)

②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취소 (15.4% 세금 부과)

두 번째 혜택인 '비과세' 역시 날아갑니다. 원래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전혀 떼지 않습니다. 일반 예적금은 이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15.4%의 이자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 조건이 깨지면서,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서 15.4%를 가차 없이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단,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한 경우는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일부 혜택이 유지됩니다. 아래 3번 목차 참고)

③ 중도해지 이율 적용 (기본 금리 대폭 삭감)

가입 당시 은행에서 약속받았던 연 4.5% ~ 6.0%의 높은 우대 금리는 '만기 시'에만 적용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이라는 페널티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금리의 절반 수준이거나 최악의 경우 연 1~2%대의 푼돈 수준 이자만 붙게 됩니다. 결국 일반 해지를 하면 '정부 지원금 없음 + 세금 떼임 + 이율 폭락'이라는 3단 콤보를 맞게 되어 시중의 파킹통장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2. 손해 0원! 혜택 유지되는 '특별중도해지' 7가지 사유

만약 본인의 해지 사유가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축하드립니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까지 쌓인 정부기여금을 전액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과 기본 우대 금리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중도해지'라고 합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당연히 특별 해지로 인정됩니다. 가족이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면 혜택을 포함하여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 폐업, 혹은 파산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 퇴직했거나, 개인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생계가 위협받으므로 특별 해지가 허용됩니다. (단, 본인 의사에 의한 자진 퇴사는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질병 및 상해 (장기 치료)

가입자 본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특별 해지가 가능합니다.

④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내 집 마련)

가장 유용한 사유입니다. 가입 기간 중 청약 당첨이나 일반 매매를 통해 '내 인생 첫 집'을 구매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특별 해지가 인정됩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신규 추가] 결혼 및 출산

2024년 정책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강력한 조항입니다. 청년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가입 기간 중 혼인 신고를 하거나 아이를 출산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100%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결혼 자금이나 출산/육아 자금으로 청년도약계좌의 원금과 정부기여금을 손해 없이 모두 빼서 쓸 수 있습니다.

3. [최신 정책]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적용

만약 위의 7가지 특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변심/생활비 목적 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에 따라 혜택을 일부 보존해 주는 구제책이 신설되었습니다.

① 3년(36개월)의 마지노선

정부는 청년들의 5년 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습니다. 계좌 가입 후 3년(36개월)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한다면, 일반 중도해지라 할지라도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② 3년 이후 해지 시 정부기여금 매칭 (예정)

또한,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정부기여금을 완전히 뺏는 것이 아니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최대 60% 수준)에 맞춰 정부기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 10개월 차라면 절대 지금 해지하지 말고, 단 두 달을 버텨서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채운 뒤 해지해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해지 대신 선택해야 할 현실적인 대안 2가지

특별 해지 사유도 안 되고 3년도 못 채웠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절대 해지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계좌의 생명을 연장하세요.

① 대안 1: 납입 중단 (자유적립식의 마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70만 원 넣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연체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의무 납입이 강제되는 정기적금이 아니라, 금액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이번 달에 돈이 없으면 그냥 입금하지 않고 0원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페널티나 연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여유가 생기면 1만 원을 넣어도 되고, 다시 7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당장 생활비가 쪼들린다면 해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수개월 동안 납입을 멈추고 계좌를 방치해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기 5년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그동안 넣었던 금액에 대한 혜택은 완벽히 보장됩니다.

② 대안 2: 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예적금 담보)

당장 월세를 내거나 카드값을 막아야 할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
- 여러분이 청년도약계좌에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그 금액의 최대 95% (약 950만 원)까지 은행에서 즉시 대출을 해줍니다.
- 내 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이 전혀 없고, 대출 심사도 없으며 1분 만에 스마트폰 앱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 대출 금리도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1~1.5% 수준의 가산금리만 붙어 매우 저렴합니다. 계좌를 깨서 모든 혜택을 날리는 것보다,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고 여유가 생겼을 때 대출금을 갚는 것이 경제적으로 수백만 원 이득입니다.

5. 청년도약계좌 해지 및 재가입 규정 완벽 정리

어쩔 수 없이 해지했다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가입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① 재가입은 가능한가? (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해지를 했더라도 재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재가입 시점의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해지든 특별 해지든 상관없이 계좌가 완전히 소멸된 후에는 재신청 기간에 맞춰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환승(갈아타기)을 위한 해지 주의사항

간혹 "A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이 안 맞아서 해지하고 B은행으로 다시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한 '일반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기존에 쌓인 혜택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입 시 심사부터 계좌 개설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승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처음 가입한 은행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