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조건 7% 이상 5천만원 10년 갚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조건 완벽 정리

정부 지원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뚫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용점수'와 '기존 대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표자 신용점수: 중·저신용자 타겟

이 제도는 고신용자가 아닌, 금융권의 높은 문턱 때문에 2~3금융권으로 밀려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기준은 NCB(나이스지키미) 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839점 이하였으나, 최근 기준이 919점 이하로 완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나 법인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신청자(대표자)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②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 보유자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7% 이상의 대출이라고 해서 어제 받은 대출을 오늘 바로 갈아탈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시점(예: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만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대환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대출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는 기록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성실 상환 기록이 없다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③ 사업 운영 상태 (정상 영업 중)

현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또는 10인 미만)이며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상태라면 절대 대출을 갈아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5천만 원 한도와 4.5% 금리, 상환 방식(10년) 분석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과연 얼마의 한도로, 어떤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지 상세한 융자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① 대출 한도: 동일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 한도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단, 기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환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5,000만 원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3,000만 원을 대환 받았다면, 올해는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한 식입니다.
또한, 대환은 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나 미납 이자는 사장님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납부해야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② 대출 금리: 연 4.5% 수준의 안정적인 이율

기존의 살인적인 금리를 연 4.5% 고정금리(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연동) 수준으로 확 낮춰줍니다. 시중 금리가 계속 변동하더라도 10년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만 납부하면 되므로 사업장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예측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③ 상환 방식: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총 10년)

소상공인들의 당장 닥친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을 매우 길게 잡았습니다.
총 대출 기간은 10년이며, 처음 3년 동안은 '거치기간'으로 지정되어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3년이 지난 후부터 남은 7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는(원효균등분할상환 등) 구조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업을 재정비하고 매출을 끌어올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3. 무조건 탈락! 대환대출 부결(거절) 사유 4가지

"조건에 다 맞는데 왜 심사에서 떨어졌나요?" 대환대출 신청 시 10명 중 3명 이상이 아래의 결격 사유에 걸려 뼈아픈 부결 통보를 받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자가 점검을 거쳐야 합니다.

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이력

대한민국 정부 지원금의 제1 원칙입니다.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체납하고 있다면 절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홈택스(위택스)에서 미리 조회하고, 체납액이 있다면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전액 납부 후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현재 연체 중이거나 잦은 연체 기록 (단기/장기)

대환의 전제 조건은 '고금리지만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아온 자'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은행이나 카드 대금이 연체 중이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한 기록이 1회라도 있거나, 10일 이상 단기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했다면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신용정보원에 불량 거래 내역이 등재된 분들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③ 융자 제외 업종 (사행성, 부동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므로 도덕적 지탄을 받는 업종이나 투기 목적의 업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 불가입니다.
또한 전문 직종인 법무, 회계, 세무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도 융자 제외 대상입니다. 단,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업(공인중개사)'은 최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이나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대환 불가 채무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을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용도로 쓴 7% 이상 대출만 가능하며,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리스 대출, 보험계약 대출, 상속세 납부용 대출 등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기존 대출 성격을 금융기관에 정확히 확인해야 서류 심사에서 반려되는 헛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대환대출은 은행으로 바로 달려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 기관의 승인(확인서)을 먼저 받고 은행으로 가야 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입니다.

① 1단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1. PC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대환대출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사업자 정보, 매출 정보, 기존 고금리 대출 정보 등을 기입합니다.
4. 소진공에서 영업 상태 및 신용점수(중·저신용 여부)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심사합니다.
5. 심사 통과 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은행이 움직입니다.

② 2단계: 취급 은행 방문 및 심사

확인서를 출력(또는 모바일 저장)하여 협약된 시중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4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환 대상 증빙: 기존 고금리 대출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이자/원금 납입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은행은 소진공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실제 상환 능력을 최종 평가한 뒤 대출을 실행하고, 발생한 자금으로 기존 고금리 채무를 직접 상환(대환)해 버립니다.

5.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요령 및 꿀팁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아니더라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기존 은행권 대출의 만기 연장이 막힌 경우입니다.

①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란?

기존에 제1금융권(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7% 미만의 금리라 하더라도, 매출 감소나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은행에서 더 이상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기가 도래한 원금을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기존 대출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이 역시 4.5%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발급 및 활용 꿀팁

-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한 달 전쯤, 주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대환대출 신청용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끊어달라"고 정식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지점장 직인이 찍힌 이 서류 한 장이 있으면 7% 고금리 조건이 아니어도 10년 만기 장기 대출로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