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술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파산 진술서의 효과

임펄스웨이브 0 542 01.19 19:30

파산 진술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파산 진술서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파산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황, 채무내역, 파산원인, 면책신청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의 파산여부와 면책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파산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파산 진술서의 구성과 작성방법

- 파산 진술서의 주의사항과 효과

- 파산 진술서 작성 전 고려할 사항

파산 진술서의 구성과 작성방법

파산 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경력, 결혼 여부 등의 인적사항

- 채무자의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재산상황

- 채무자의 채권자일람표, 채무액, 채무발생시기, 채무발생원인, 채무지급방법 등의 채무내역

- 채무자가 파산하게 된 경위와 사정,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의 파산원인

-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면책의 요건과 사유, 면책을 받기 위해 노력한 내용 등의 면책신청

파산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합니다.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 파산 진술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첨부하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씁니다.

- 파산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가입내역조회, 은행통장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날인은 신청서의 마지막 장에 하고, 첨부서류의 각 장에도 하십시오.

파산 진술서의 주의사항과 효과

파산 진술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파산 진술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나 부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와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채권자나 채무를 누락하면 면책을 받아도 누락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를 추가 기재할 수도 없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일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가 재산을 발견하면 재산의 환수나 압류가 가능합니다.

파산 진술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여부와 면책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파산 진술서에 채무자의 파산원인과 면책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원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산 진술서에 채무자의 재산목록과 재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파악하고 채권을 신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산 진술서에 채무자의 채권자일람표와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산 진술서 작성 전 고려할 사항

파산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파산 진술서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만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산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파산신청이 등록되고,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선고가 등록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고, 일부 직업이나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취소되거나 면책이 되면 신용정보에서 삭제되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신용정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파산 진술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파산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나 채무가 발견되면 파산절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면책이 불허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허위나 부정확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파산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